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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승소소식] 서울중앙지법, 국책연구소장 수행기사 초과근로수당 청구 전부승소 판결
    소유자
    2020-06-05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손익찬 변호사가 대리한 육아정책연구소장 수행운전기사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초과근로수당) 청구 사건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인 최 아무개씨는 2012년 입사하여 줄곧 연구소장 수행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새벽에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고,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출근하는 날도 많았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당사자 사이에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포괄임금계약이란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미리 정해진 시간만 근로한 것으로 약정하고 일부 초과수당만 주는 계약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① 원고와 피고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명시한 점 

    ② 계약서를 보더라도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작성한 차량운행일지는 근태관리에 필수적인 자료로서 싱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 산정에 용이한 점」 등을 들어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된 바 없으므로, 

    차량운행일지에 기재된 시간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포괄임금 약정은 ‘공짜노동’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상당수의 사업장에서 포괄임금 약정이 체결되어 있지만 법원의 기준으로 보면 '위법하여 무효인 약정'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본 사건과 같이 포괄임금 약정이 전혀 체결된 적이 없음에도 공짜노동을 강요받는 사업장도 상당수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 공기업, 사기업의 임원수행기사들이 이제라도 권리를 찾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은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와 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손익찬 변호사(02-586-1941, 부재시 son@workhuman.co.kr)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dd[소청심사위 승소소식] 중앙부처 5급 공채 공무원 민간경력 호봉인정
    소유자
    2020-05-26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손익찬 변호사가 대리한 호봉합산 의무이행 청구사건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인용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중앙부처 5급 공무원이 공무원임용관련 법령상의 형식으로는 <공채>를 통해 임용되었으나

    그 <공채>시험이 일정한 민간경력을 갖춘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채가 아닌 <경채>를 통해서 임용된 것으로 보아, 민간경력을 호봉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질적으로는 <경채>로 임용된 것이므로 민간경력이 호봉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전례가 없었던 사건이고, 특히 <공채>의 경우에는 거의 민간경력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경채>임을 주장하여, 경채에 호봉인정을 하는 취지가 우수한 민간경력자의 공직사회로의 유입에 있음을 강조하여,

    소청인의 민간경력을 인정받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은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와 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02-586-1941, 부재시 son@workhuman.co.kr)과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dd[승소소식] 서울고등법원, 20대(남) 용접공 취업 9주만에 '심근염' 사망 산재인정
    소유자
    2020-05-15

     

    (권동희 노무사와 손익찬 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

    - 20대 남성 용접공이 취업하고 9주 만에 급성 심근염으로 사망한 사건

    - 심근염은 주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등 감염성 원인으로 알려졌으며, 과로로 인한 면역력 약화도 바이러스 등을 활성화 시킨다고 알려져

    - 과로·스트레스가 상당하다면 면역성 원인의 기전이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

    1. 사건의 개요

    20대 남성 용접공이 취업하고 9주만에 급성 심근염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2. 본 판결의 의의

    - 본 사례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약화되어 <급성 심근염>이 초래되었으므로 산업재해임을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초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사망원인인 심근염이 감염에 의한 것으로 면역체계와 관련 있는 질환인데 용접공의 업무에서 감염원인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하였으며, 1심 서울행정법원의 판단도 사실상 동일했습니다.

    - 항소심 재판에서는 급성 심근염의 원인은 주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감염 등 감염성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일부 면역력 원인이 있다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약화로 인하여, 급성 심근염이 발병되었거나 진행경과가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2심 서울고등법원은 1) 망인이 담당한 용접업무가 육체적 강도가 높았고 과도한 업무량과 촉박한 납기설정으로 정신적 긴장도가 높았고 2) 망인이 입사하여 사망하기까지 9주 동안 과도한 업무량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괴로워했고 3) 사망하기 전 4주 동안 휴일은 이틀에 불과했고 사망 전 12일동안 휴일없이 연속으로 근무하는 등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극해 달하였고 4)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했음에도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여 면역력이 저하된 것으로 보여 5) 이로 인하여 바이러스의 활성이 촉진 또는 악화되어 심근염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여, 산재라고 보았습니다.

    - 참고로, 대법원은 헤르페스 바이러스성 뇌염 등 자가면역질환의 발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약화되었다면 산재라는 판결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일과사람은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와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dd[승소소식] 서울행정법원(조정권고), 높은 노동강도와 미세먼지로 발생한 급식실 조리원의 뇌출혈 첫 산재인정
    소유자
    2020-03-26

     

    (권동희 노무사와 손익찬 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

    - 급식실 초미세먼지와 높은 습도를 뇌출혈의 촉발원인으로 본 최초사례

    - 수원시 A중학교 급식실 조리원, 환풍기와 에어컨이 고장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다 뇌출혈로 쓰러져 치료

    - 서울행정법원의 1월 16일자 조정권고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3월 11일에 산재로 인정

    1. 사건의 개요

    중학교 급식실 조리원이 높은 노동강도와 열악한 환기시설로 인한 초미세먼지 노출과 높은 습도로 인하여 뇌출혈로 쓰러진 사건입니다.

    2. 본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의 본질은, 1주 평균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높은 노동강도와 초미세먼지, 높은 습도와 같은 유해인자를 근거로 뇌출혈을 산재로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 본 사례는 초미세먼지와 높은 습도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의 촉발원인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 고용노동부 고시는 산재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서 과로성질병 인정기준을 정합니다.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 문제는, 이 고시가 '인정기준'이 아니라 '참고자료'에 불과함에도,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인정기준'처럼 활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고시에서 정한 업무시간을 초과하면 산재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제반사정을 따져서 정말로 과로했는지를 따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기존의 경향에 따라 1주 평균 업무시간이 28시간 41분에 불과하다고 보아 불승인하였고 이에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에서 판단받게 되었습니다.

    - 1심 감정의는 1) 학생수는 거의 그대로지만 조리원은 7명에서 5명으로 감소되었고 급식실의 업무특성상 짧은 시간에 고강도 업무를 해야 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때 '과로'를 인정할 수 있고 2) 열악한 환기시설로 인하여 조리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에 노출되고 높은 습도에 노출된 것이 뇌출혈을 촉발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 이에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위 감정의견의 취지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조속히 산재를 인정하고 원고는 소를 취하하여 조속히 분쟁을 해결할 것을 권고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산재로 인정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일과사람은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와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dd[승소소식] 서울고등법원,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병원 간호사와 회식 중 사망 산재 인정
    소유자
    2020-02-04

     

     

    -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담당 병원 간호사와 회식 후에 귀가를 위하여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사망한 사건

    - 제약회사 직원의 경우, 영업 업무를 위해서 의사들뿐만 아니라 간호사들과도 폭넓게 유대관계를 갖는 것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

    - 서울고등법원, 1차 회식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이후 회식에서 일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적 성격이 유지된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판결

     

    (권동희 노무사와 손익찬 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제약회사 직원이 담당 병원 간호사와 회식을 한 후에 귀가를 위해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가 노래방 입구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사망한 사건입니다.

    2. 본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의 본질은, 회식의 업무수행성을 인정함에 있어서 회식의 목적과 내용을 중점적으로 놓고, 회식 주최자나 참석자, 비용부담 등 부수적인 사정을 참고하여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 대법원은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를 받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부담 등’사정을 고려하라고 정하는데,

     

    - 근로복지공단은 회식의 업무관련성의 판단에 있어 일부 단편적 사정과 형식적 지표(사전보고 여부, 비용부담, 부서원의 참여 등)만을 근거로 불승인하는 경향이 컸고, 1심 행정법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 하지만 본 판결은 회식 참석자나 비용부담 등 일부 불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본질은 회식의 목적과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한 판결로, 제약회사 영업사원 업무는 제품 홍보로 인한 매출 증대이고, 이를 위해선 유대관계를 맺고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를 받는 상태였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 덧붙이자면, 사업주가 주관한 내부 결속력을 다지는 회식과는 달리, 외부인과 갖는 접대성 회식의 경우에는 일부 비용을 개인이 냈거나 업무담당자가 아닌 자가 참석한 사정이 있더라도, 내부 인원만 참석하는 회식처럼 엄격하게 볼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인정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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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KBS]노동자 죽었는데도 유족들은 원인도 몰라 -손익찬 변호사
    소유자
    2020-07-10

     

     

     

    산재 사고 이후, 재해자의 사고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남은 유족들은 계속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2020.7.9자 KBS NEWS에서 보도하였고, 손익찬 변호사는 "재해자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었습니다.

     

    유족들이 사고 이후 정부 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한 44건 가운데 받은 자료는 단 3건뿐.

    '조사 중'이거나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리되기 일쑤였습니다. 사고가 난 지 벌써 9개월. 하지만 유족들이 쥐고 있는 건 노동부가 작성한 네 쪽짜리 기소의견서가 전부입니다. 가족이 일터에서 죽어도 왜 죽었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건 산재 피해자 가족 대부분이 공통으로 겪는 어려움입니다.

    [손익찬/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노동자건강권 팀장 : "영업비밀은 원칙적으로 공개금지이지만 생명, 신체, 안전에 관한 것은 공개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정부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add[경향신문] 최숙현은 1년 단위 계약 ‘기간제 노동자’···산재 인정 가능할까 - 권동희노무사
    소유자
    2020-07-09

     

     

    감독, 팀닥터, 선배들의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최숙현 선수의 사망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권동희 노무사는 “실업팀 소속 아마추어 선수들은 각종 부상, 가혹행위 등에 시달리지만 자신이 노동자라는 인식을 잘 하지 않아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최 선수의 사망은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자살로서 업무상 재해”라고 말했다.

    add[매일노동뉴스] 산재보험 사용설명서- 권동희 노무사
    소유자
    2020-07-09

     

     

     

    매일노동뉴스 2020.7.7자 '노노모의 노동에세이' 코너에 일과사람 권동희 노무사가 "산재보험 사용설명서"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한 해 10만건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2천명 이상이 일터에서 죽는다.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사람들은 다른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정작 자

    신이 아프거나 가족이 다쳐야만 본인 문제로 인식한다. 그래서 잘못 대처하거나 산재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 산재 불승인을 받는다. 산재는 개인에서 가족으로 가난과 불행을 대물림하는 요인이 된다. 특히 산재 불승인은 불행의 터널이 길다. 산재보험을 잘 사용하는 방법 10가지를 전한다.

    1. 거의 모든 질병이 산재다. 일단 일터에서 다치거나 아픈 일이 생기면 내 탓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선이다. 퇴직하거나 휴직 중에 발생해도 마찬가지다. 노동자라는 신분으로 일을 하거나, 일한 이후에 발생하는 질병을 모두 산재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산재신청과 판단은 그다음 문제다.

    2. 승인율이 낮지 않다. 실제 일을 하다가 다친 사고는 92% 이상, 질병은 64% 이상 산재로 승인된다. 의무기록지나 관련 진술서 등을 통해 일하다 다친 사실을 증명하면, 특수한 사항을 제외하곤 문제가 없다. 뇌·심장질환은 40% 이상, 골병으로 불리는 근골격계질환과 직업성 암은 70% 이상 승인되고 있다. 이 외에도 일반인이 알지 못하는 많은 질병이 산재로 처리된다.

    3. 산재신청은 복잡하지 않다. 서류 2장이면 산재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다치거나 아픈 경우 필요한 검사를 통한 진단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요양급여신청서와 의사에게 발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각 2장이면 신청할 수 있다. 사망했을 때 사인이 명백하지 않으면 부검을 하는 게 유리하다.

    4. 대부분 사건은 대리인이 필요 없다. 재해 경위가 명확한 사고, 업무부담이나 발병요인이 명확한 질병, 기능장해(각도)가 쟁점인 장해급여, 소음발생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 후 발생· 진단된 (감각신경성) 난청, 의학적 판단이 문제인 사안(진료계획·간병급여·상병판단·수술 필요성·진폐병형), 재요양 사건 등이 그렇다.

    5. 3년이 지나도 산재신청은 가능하다. 즉 아프거나 다쳤다면 3년이 지났어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산재로 인정될 경우 과거 보험급여(요양비·휴업급여 등)는 신청 전 3년치만 지급된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3년 이내 하는 것이 좋다. 사망 사건은 사망한 다음 날부터 5년 내 신청해야 한다.

    6. 사업주가 승인의 열쇠를 쥐고 있다. 일하다가 다친 경우뿐만 아니라 과로사·골병(근골격계질환), 직업병·자살을 포함한 모든 산재는 사업주가 산재승인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업무 관련 명세나 자료, 진술확보 등 사업주의 조력이 클수록 산재승인 가능성이 커진다. 적절한 관계 설정, 초기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7. 산재승인에는 본인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일단 사건을 담당하는 재활보상부 담당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이 누구인지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의지와 노력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산재증명 책임이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있고, 이러한 노력이 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각 질병판정위·산재심사위원회·산재재심사위원회 등에 참여해 진술하는 것이 좋다. 참여하지 않은 경우보다 승인율이 높다는 통계가 증명한다.

    8. 일단 재심사청구까지 해 보자. 심사청구·재심사청구에 비용이 들지 않고 각각 15%·9% 이상 인정된다. 불승인된 사유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법원에서 노동자가 이기는 경우가 20% 이상이다. 근로복지공단 입장이 법원과 다른 사안은 소송을 제기해 볼 필요가 있다.

    9. 산재는 일부만 보상된다. 산재승인 이후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 등이 지급된다. 본인 부담 비급여도 많고, 휴업급여는 임금의 70%만 지급된다. 산재는 사고로 인한 보상의 일부일 뿐이다. 사망처럼 손실이 크거나 장해가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민사배상 청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10. 산재보상은 노동자의 권리다. 사업주나 국가의 시혜가 아니다. 산재신청 권리를 박탈하거나 산재를 은폐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다. 그 어떤 노동자도 일터에서 죽거나 다치거나 병들어서는 안 된다. 사업주는 노동자 안전에 대한 배려의무가, 국가는 감시·감독 의무가 있다.

     

    add[서울경제] 타다 기사의 법적근로자 판정에…법조계"현실과 괴리된 노동법 개정해야" -손익찬 변호사
    소유자
    2020-07-08

     

     

    용역 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타다 드라이버의 실제 사용자는 ‘쏘카’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를 지시 감독 여부로 보고 있는 근로기준법 판례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현행법에 따라 판단한 것이지만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종사자 등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급증하는 현실을 반영해 노동법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노위는 특히 사용자를 ‘쏘카’로 특정했다. 중노위는 쏘카의 자회사인 VCNC가 타다 앱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위탁·대행했을 뿐이며 B사는 드라이버를 소개·공급하기만 했을 뿐이라고 봤다. 근무시간, 임금 산정 방법 및 근로조건 결정은 모두 쏘카가 담당했으므로 실사용자의 역할 역시 담당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손익찬 일과사람 변호사는 “사용자로 쏘카를 특정한 것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한 것”이라며 “중간회사가 100% 자회사이거나 실적이 없다면 쏘카를 사용자로 봤다”고 분석했다.

    add[쿠키뉴스]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수업권 침해 등록금 반환 청구소송 - 손익찬 변호사
    소유자
    2020-07-08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전국 42개 대학 3500명의 대학생이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교육부와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등록금반환운동본부(운동본부)는 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 대한민국 정부와 대학은 대학생의 요구에 응답해 상반기 등록금을 즉각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지난 5개월간 전국의 대학생들은 대학과 교육부에 등록금 반환과 학습권 침해에 응답할 것을 요구해왔다. 대학은 재정난을 이유로 교육부는 대학과 학생이 해결해야 한다며 문제 해결을 회피했다”면서 “학생들은 교육 주체와 등록금 반환 논의에 대한 어떠한 의지도 찾을 수 없었다”고 소송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

    손익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변호사는 “어느 정도 승소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면서 “교수들이 예전에 찍어놓은 영상을 활용한다던가 과제로 강의를 대신하는 등 대학이 비대면 수업을 불성실하게 이행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입증되면 채무 불이행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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